교과서 국정화와 정부의 완벽성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2년 만에 이 황무지 같은 블로그에
다시 펜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식어가는 떡밥일지 모른다는 일말의 두려움을 견디며
이 발언대에 다시 올라선 것은 명백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지 말하기 위해서 입니다


역사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은 어떤 것은 자랑스러울 지도 모르고 어떤 것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싸이허세글이나 디씨의 싸움질이나 사촌형네 집에 가서 훔쳐온 장난감들.
내가 유명 연예인이나 축구스타가 나의 친구라고 망상하다 잠들거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지고자 노력했고, 얻지 못했던 것들

이 다양한 과거는 내 나이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다른 환경에 처해 있으면 또 달라집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도 때로는 자랑스러웠던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부끄러웠던 것이 자랑스러워 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더 복잡합니다. 하나의 잣대로 해석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사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물자를 보내기 위해 이륻없는 사람들이 성금을 모으는 가 한편
그 가난한 나라를 통째로 먹여 살릴 곡물로 살찌운 소고기에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그 소에서 나온 방귀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야 하는 한편,
그 소고기를 다 충당못해 다른나라와 FTA를 맺기도 하지요.

따라서 역사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

지금의 나 자신이 아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끊임없이 성찰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역사책 내용이 '지금의 내'가 아는 것하고 완전 딴판이야.
오. 이건 정말 끔찍하군. 내가 직접 나서야 겠어
이제 내 차례야. 니들은 닥쳐."  


역사를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과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만일 어떤 초인이 있어 양쪽 모두에게 수긍이 갈만한
절대적 내용을 쓴다면 좋습니다.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기 않기에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나와 대화하기에
완전한 성숙이라고 할 수 없기에

어떠한 절대적인 내용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자신을 절대적인 초인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역사를 주입시켰던 인물은
딱 한 부류 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라고 하는 그들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다양한 시점에서 내용의 정당성을 다룰 수 있도록
절차의 정당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절차의 정당성이지 내용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이 명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간의 끊임없는 대화다.


우리들이 역사에 대해 어떠한 절대적인 선을 긋는다면,

그것은 어떤 잣대에 의해,
언젠가 과거가 될 나와의,
대화의 단절을 의미할 것이며,
이같은 대화의 단절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해야 할 가장 훌륭한 파트너를
박물관의 유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이든 우이든 그런 것으로 감정을 건드려
논점을 흐리려는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에 대한 관점은 시대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대중은 내버려두면 스스로 떠들다 자멸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면서
올바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 힘은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
열린 발언대와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현재시각 2015-11-22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입니다.
3류 발언대를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y gargoil | 2015/11/22 22:32 | 樂書의 章 (락서 / 낙서의 장) | 트랙백 | 덧글(8)

조선 "性 사면 유죄, 性 팔면 무죄" 법안 추진 기사에 대한 소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4/2013060401744.html



기사를 요약하면

김상희 의원(민주당) 등 의원들이

성매매자
자발적이건 뭐건 무조건 성매매 피해자다.

이거야.


이거 보는 순간 사람이면 본능적으로 야이 이거~~이 ~~쌍시옷~
아오~월급은 뭐에다 쓰냐~~면책특권이면 다냐
아마 이럴 거야. 나는 의원들이 소송걸까봐 무서워서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솔직히 참 기가 안 막힐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열만 내면
 
저 gargoil 새끼 할 말없으니까 욕만 하는 거 봐라?

이런 사람이 있다없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있어.

그래서 오늘은 좀 유식한 척 좀 할게
역겹더라도 욕하지 말아 주세요. 무릎꿇고 굽신굽신 싹싹 빌게요~


구롬 썰을 풀자면...

강간이건 살인이건 강도건 뭐건 간에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제 1의 기준이 뭘까.

...기준 피해자 가해자, 뭐 이딴 거 말하니까 좀 이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존나 별거 아니냐

예를 하나 들게.
사람 죽이는 건 나쁜 거죠?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살은?
자신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뭐 이딴 소리 지껄이는 사람은 없죠?

좀 더 쉬운 걸로 예 갑니다.

성추행
강제추행한 년이건 놈이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

그럼
셀프성추행, 쉽게 말해서 딸딸이. 자위, 오나니, 맛흐터베이션
이거 처벌해?

아 물론 걸리면 좆돼지.
엄마한테 걸리면 그냥 턱 돌아가는 거고
애인에게 걸리면 솔로부대 복귀하는 거고
마누라한테 걸리면 아 시바 신이 날 버렸구나 
꾸오 바디스(Quo vadis)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막 이래야 하는 거야.

암튼 살인, 성추행은 처벌하는 데
왜 자살 딸딸이는 처벌하지 않는가.

형법은 남이 강제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처벌하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향을 준 것은 처벌하지 않아.
니들 자살 피해자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딸딸이 피해자는?
즉 위력 또는 강제력이 있을 때만 피해자 가해자란 개념이 나오고
지혼자 지롤하는 건 그냥 또라이인거야.

자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본 개념은 탑재했다고 보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행법의 조문을 보자고.

성매매 피해자는  약물을 먹이건, 쥐어 패건, 빚으로 협박하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로'야. 딸딸이는 처벌 못하지만 성추행은 처벌하지?
성매매 피해자도 마찬가지라 이거지.

그럼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여기서 김상희 의원과 그녀의 친구들 12명이 나오는거야.

김상희․최민희․은수미 홍익표․우원식․서영교
배재정․유승희․김미희 전순옥․윤관석․장하나 의원 등이
2013년 5월 31일 발의한  의안번호 19052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창녀는 성매매 피해자다 이렇게 말한거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법안취지를 보면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에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어.

저기서 쓸데없는 수사구 다 지워 버리고 한 줄 요약하면
성매매 피해자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제력은 돈.

아놔 진짜... 이게 말이 돼?
인턴같은 노예제도도 해보려고 그 얼마나 많은 고등인력들이
총알받이 되는 거 보면 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동부증권 인턴자살사건, 동부증권에서 인턴 뽑는답시고 실제론 보험영업맨 뽑았죠?
보험영업은 시발 노동자도 아니야. 특수고용직이라고
노동권도 보장 안 되는 비정규직이라고.

요즘 시간제 근로제인가? 이딴 소리가  나도는데 환경노동위원회니 고용노동부니 
이거 목숨 걸고 막지 않으면 니들은 모두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야.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아해들이 있는데 
정권이 뒤집어 지고 역사가 바뀔 때는 항상 뭐가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있었어.

비정규직법. 그거 원래 어떤 거였어. 김대중정부때 IMF를 넘기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거죠?
왜 노동권 행복추구권 등 개인 법익 침해 여지가 있어서... 어쩌구해서 2년 아니야?
시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얼마야 국민 60%가 비정규직이야
30%는 비정규직 대우를 받는 이름만 정규직이고.
그런데도 일 없어서 지금 그 똑똑하고 머리좋은 애들이 아주 줄을 섰잖아.

어 시발 남녀남남녀남녀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적 부조리에서 죽어가는데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이 뭔 피해자야...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자고 하는 거는
얼핏 성매매 여성을 띄워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성매매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니들은 성인으로서 자발적 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판단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보호해 줘야 해

이딴 소리를 하는 거거든. 
개념적으로 말하면  성매매 여성을 무조건 한정무능력자로 본다는 말이잖아.
책임 질수 없는 사람은 권리도 없고, 권리도 없으면 처벌도 못 한다 이거지...

공식으로 표현하면
권리=선택권 처벌=자발 성매매자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국민은 물론 성매매 여성을 아주 우습게 본 거야. 

아 또 열 받기 시작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돌대가리인줄 알지?
지금  성매매 여성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
성매매 합법화야. 성매매를 직업 선택권으로 인정해 달라. 이게 그네들의 요구라고,
웃기는 건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김상희 의원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이

성매매 합법화하곤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원하면 합법화 해주던지
아님 뭐라고 지껄이든 다 불법화를 시키던지
이래야 법리적으로 옳은 거지
강제력을 아주 XX같이 해석해서 사는 놈은 불법, 행위도 불법. 
포주도 불법, 여관발이 여관업자도 불법. 파는 년만 문제없음
저런 반편이 법을 발의한다는 것이 난 정말 이해가 안가.

그리고 정말이지.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해.
윤창중 문제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들이 윤창중 같은 릴때문에
개 열받아 있는데 뒤로 귝민과 셩매매 려셩을 우롱하는 저런 법이나 발의하고 있고.
도대체가...  

누가 김정일 개새끼처럼
나쁜 놈은 대놓고 욕해도 된다는 법 발의 안하나
우리나라엔 반란수괴도 있고 별별 나쁜 놈들 많은 데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좀 누가 개정해주라. 진짜.

그러니까 이번 글의 주제도 뭐다.


선거 잘 하라고. 씨바



p.s 선거 잘하라는 말은 누굴 뽑으라 뽑지 마라한 거 아니고
투표 독려를 위해 한 말입니다. 선관위님.

by gargoil | 2013/06/05 23:30 | 기자수첩 | 트랙백(2314) | 덧글(0)

정재학 “겨우 엉덩인데” 변희재 “의병”…윤창중 옹호글 논란-똑똑한 사람들이 논점일탈하는 이유

요건 제목이고
정재학 “겨우 엉덩인데” 변희재 “의병”… 보수논객 윤창중 옹호글 논란

요건 좌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10500045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
욕을 하시었으니 제가 또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은
절대로 윤창중이나 독자들 보고 읽으라고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청와대나 다른 보수(건전한 보수말고)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청와대로 흘러갈 욕을 조금이라도 자신들 쪽으로 돌려 
여론을 희석해 청와대와 박근혜 지지파 의원들 내에서

[자신들이 쓸모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하려는 것이
저 사람들의 의도라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청와대에 자진납세
한 거죠.



다만 남양유업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요즘 사람들은 그런 헛된 언론플레이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박근혜지지파가 언제까지 저런 물흐리기 수법에
의존할 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미디어오늘, 경향, 뷰스앤뉴스등이 어제 22시부터 오늘 9시까지

한겨레-“청와대 브리핑룸·태극기 화면 쓰지말라”
KBS, 윤창중 성추행 ‘보도지침’ 논란

경향-KBS “청와대·태극기 사용 말라”… ‘윤창중 보도지침’

미디어오늘 - KBS ‘윤창중 리포트’ 관련 ‘신보도지침’ 구설

뷰스앤뉴스-KBS 보도지침 "윤창중 靑브리핑 그림 사용말라"

란 기사를 내더군요.
아마 KBS내부 기자가 한겨레와 경향 한테 뿌린 거 같고
이를 미디어오늘, 뷰스앤뉴스 아침조가 보고 작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은 남양에서처럼
여론이 매체의 색깔론에서 벗어나 사안에만 집중해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by gargoil | 2013/05/11 09:57 | 기자수첩 | 트랙백 | 덧글(0)

대구공고 "전두환은 민주화의 초석" 발언과 관련하여 (욕설 댓글 가능)




더 말 할 게 없다.


공고

이 포스팅의 본문엔 욕설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댓글을 통해 사회통념적 범주내에서 얼마든지 욕설이 가능합니다.
창의적인 욕설일 경우
최대한 격에 걸맞는 미친 답글을 달겠습니다.

by gargoil | 2013/05/09 21:14 | 기자수첩 | 트랙백 | 덧글(2)

'야동은 연출…사랑은 없고 쾌락만 있다' 노컷뉴스 기사에 대한 소고

<주의사항>
본문엔 다소 비속적 표현과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표현이 다수 함량돼 있으므로
판단력이 부족한 꼬꼬마들이나 단어 하나갖고 온갖 마녀사냥을 즐길 수 있는 14등급
괴벨스 야동 혐오 능력자들은 이 본문을 제발좀 읽어 주시건 말건 당신들 자유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01070312330


기사를 볼 시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성폭행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야동,
성 전문가들은 나쁘기는 하지만 범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2009년 EBS 음란물 시청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가칭)에 대한 실험을 보면
음란물이 공격성을 최대 8배 상승시킨다고 한다.
음란물은 섹스 판타지를 위한 상품이며 거짓된 사랑이며(...)
왜곡된 성지식을 만든다.

가 기사의 내용이다.

한 줄 요약하자면

야동은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데
공격성버프를 주고 왜곡된 성지식을 심어주는 나쁜 거야

가 된다.

자. 결론부터가 조낸 흐리멍텅한
이 기사가 지금 어떻게 정신을 탈출시켰는지 보자.

우선 기사가 야동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실험의 실험설계는

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 각각 일반 포르노 / 하드코어 포르노를 주구 줄창
시청하게 한 후 공격성 체크를 한 것으로

결론은
하드코어 쪽의 공격성이 더 높았으며
야동을 보기 전 보기 후에 비해 최대 8배의 공격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험은 객관성을 상실한 실험이다.
왜냐? 이 실험은 애초에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실험이기 때문이다.

각인(세뇌)이란 것은 딴짓못하게 하고 계속 그것만 보게 하고 주입시키는 거다.
인간의
5대본능중 성충동과 공격성을 자극하는 영상을 줄창 보게 해놓는 건 명백한 각인 작업이다.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연관이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은 실험이 설계 부터 결론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공격성 각인이 일어날 것이 분명할 실험을 결론을 얻기 위해 설계하고 시행했다는 것은
피실험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므로 실험의 윤리성을 갖다 버린 행위나 다름없다. 

EBS는 비슷한 시기 서양에선 아마도 70년대 때 윤리성 문제로 욕먹은 바 있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2000년대 후반에 재연한 바 있다. 

또 포르노는 울 나라에서 불법인데 그것을 소지하고 또 타인에게 보게 한 것도 법위반이다.

또 평소 상태에서의 공격성을 뭘 갖고 알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실험은 한 마디로 개1 판인 것이다. 그런데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기사는
이걸 그냥 믿고 전개를 한다. 솔까말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자 그럼 정말 야동이 나쁜 건지 검증해볼 차례다.

야동이 공격성과 성충동을 유발하는 건 존나 당연한 것이다.
혈기왕성한 여, 남성이 야동보고 안 꼴리면 시바 그거
존나 슬픈 일이거나 존나 하드코어 매니아인 거다.

그렇다면 야동을 공격성 문제로 법적 규제해야 하는 것이냐. 시바 당연히 아니다. 왜냐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야동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직접적인 이유도 아니다.
시바 담배가 폐암유발한다고 담배회사 관계자를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다.

아청법이나 미국 기타 등지에서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는 건
아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탓도 있지만
아동이 사회통념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개념께서 발전하신 탓이다.

왜 사회통념적이냐면 미성년자란 개념이 생긴지 몇 십년 안 됐다.
산업시대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시대, 혹은 개발시대 때는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 산업에 다 밀어 넣었다.
이 시기엔 조혼 풍습이 있어 카운트리스(백작부인)인가 하는 미국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조혼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학자들은 그 시절의 미성년자들에 대해 당시 사회에선 성인은 아니더라도 준성인이란 취급을
받았더라더라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존나 사족이시고...

암튼 국내의 경우 13세미만 미성년자가 섹스를 할 수 없다는 것
혹은 미성년자의 섹스를 성상품화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영상물의 보급과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 형성이 시대적으로
맞물려 가면서 발전해나간 [현대적 개념]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의 야동은 조져도 되느냐? 

성인의 섹스는 [현대적 개념]을 갖다 넣어도 
상호동의만 있다면 장담컨대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가 게임좀 그만하고 섹스 좀 해서 아 좀 낳으라고 존나 주절대잖아?
(정관수술하라 할 때는 언제고) 당연히 해도 되지. 두번 해도 되고.


그러면 성인의 섹스를 상품화해도 되느냐. 유통해도 되느냐.

답이 뭐야.
돼? 안돼?
몰라? 이거 몰라?





시바 당연히 [돼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섹스가 컨텐츠로 포함된 에로성인물 만들고 팔 수 있어.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영상물 윤리위원회인지 뭐시깽이인지 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는데
TVN 등을 보면 알겠지만 섹스(성상품화)를 주제로 에로컨텐츠(치정극) 만들 수 있어.
(외국영화로는 모넬라가 인상적이더라)

언론도 성상품화 팔잖아?
정론지든 유력지든 인터넷 우측 중단을 봐봐.
연예인 허벅지나 치마길이는 소프트한 거고
19금 딱지 달아서 성인용 만화 컨텐츠 생산하잖아.

다만 그 수위가 지나친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왜냐. 5공 때 3S 문화통치를 하신답시고
성을 묘사하는 에로성인물 제작은 되는데
1986년 음란물 유통에 관련된 어쩌구 법을 만들었어

모자를 치건 센서를 깔건
성기가 묘사된 노골적인 포르노 유통은
미풍양속을 저해시킨다고 금지시킨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지 궁금하지 않아?


법적으로
성인물을 상위개념으로 한다면 음란물은 수위가 강한 하위개념에 속해.

그럼 왜 하위개념으로 세분화 했느냐

음란물은 사법당국이 성폭력범의 행동원인을 꼽아 넣고자 만든 단어이기 때문이야.
 단어의 취지부터 법적용을 염두에 넣고 만든 단어란 말이다.

그렇다면 왜 음란물인가..
우리나라는 1~4공 때 문화탄압을 하면서 성산업을 같이 낑궈 넣고 갈았어.
특히 박정희가 그걸 잘했어.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나?

그래놓고 자기는 시바스리갈 한 명 빨고 궁정동 안가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냐 연예인들을 품에 안고 잤지.
시바 내가 미 ..!#$#@. 친 헛소리를 지껄이는게 아니라 
기사로, 방송으로 다 나온 거야. 이거. 못 믿겠다고?
그럼 MBC 4공화국 5공화국 드라마를 보렴. 

그런데 전두환이가 들어서면서 반란 정권(대법원 확정심 났다. 잉?)이 들어서면서
지들의 역적질, 반란행위에서 시민들에게서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 

3S산업 

Screen Sports Sex을 시행했어

그런데 웃기는 건 반란역도인 전두환이가,
사회정의구현을 내세운 반란정권이 4공 박정희의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용해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음란물과 유통 금지의 개념이 1986년 때 법에 의해서 확정됐고
모자건 센서건 성기가 나오는 성인물의 일부가 음란물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거야.
이 웃기는 이중성의 이유는 뭐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론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그런데 김영삼 시대때부터 인터넷이 뚫리고 및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는 데
그제서야 컬쳐쇼크 외국을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된거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숨기는 성이 꼭 옳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난 그것을 성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이라고 불러.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의 동독 시민들처럼
정권에 의해 억압된 성이 은폐되고 왜곡된 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정부는, 사법당국은 말이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문화압박시대의 구식 개념을
그냥 밀고 붙인 거야. 

사법부는 입법부에 의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문에 표기된 법적 구성요건에 맞으면
그것이 설령 시대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밀고 나갈 수 밖에 없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마광수 연세대 교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이야.

거기서 재판부가 광마 교수에게 형 확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

오늘은 우리가 현행법에 따라 피고인 마광수 당신을 처벌하지만
10년 후엔 우리의 판결을 세간이 비웃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시바 지금 세상 어떻게 변했어

즐거운 사라? 지금은 이런 거 같고 재판해주쇼 검찰가서 말하면 고발장 잘 쓰쇼 하고 공소기각받어.

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이렇게 성장한 거야.

그러나 음란물에 대한 법적 개념은 1980년대 5공시절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해
우리가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한 정권의 시대적 규제에 의해 변용되어 온 법적 개념,
즉 유통을 막는, 규제를 위한 법인데

그래놓고는 성범죄만 일어나면 사법당국이나 언론이나 
유통을 막는 법을 가지고
성범죄와 어떠한 직접적인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동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내가 밑의 아청법 포스팅에서 답글을 통해 말했지

법을 적용해 처벌을 내리려면 반드시 인과성에 의거한 증거입증이 되야 하고
확률적으로 그럴 것이다~하는 상관성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강간은 말이다.
남자여자랑 평소 섹스를 잘하는 아해들에게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야
그렇다고 섹스를 안 해서 참다참다 못해 발생하는 범죄도 아니야.
그랬다면 가톨릭 신부랑 승려는 뭐야. 


강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력하다고 느껴지는 대상을 성적대상으로 취급하여
강제적으로 저지르는 반윤리적 반인권적 폭력범죄를 강간으로 말해야 해.

현행법처럼 피해대상을 부녀자만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나는 세상에 미!@#!친 너무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강간은
미성년자 성상품화가 시대와 사회적 변천사를 거치며 발전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회안전망이나 인권개념의 확충에서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해.


즉 강간은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전망을 잘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는 거야.
어느 암적 존재, 악의 축이 나타나 우리사회를 잡아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책임의 방기, 즉 정부나 사법당국이나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980년대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음란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고
 
언론은 다짜고짜 의도된 비윤리적 실험을 근거로
그냥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동은 나빠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책임 방기에 동조하고 있어.
그리고 상품에서 사랑을 요구하는 건 발상부터 좀 슬픈 일이지
어린아이가 곰인형에 애착을 갖는 것 처럼

나는 언론고시도 치지 않은 3류 저널리스트지만.
최소한 정의가 뭔지, 역사가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으라고..
그 분들께서(모욕죄 고소 당할 까 무섭다 슁발라)
법 안 바꿔 주면 아청법 또 나온다고. 선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돼 

시바 다 쓰고 기사검색하는데 머투에서

'성접대 의혹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상보)

가 나오더라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501080805799


Deus non vult!

[정리]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어투가 매우 사나웠다면 우선 용서를 빌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그 개념이 뭔지 또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을 읽으시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류나 오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by gargoil | 2013/05/01 11:42 | 기자수첩 | 트랙백(3) | 덧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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