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goil의 좋은 하루되기.

 허허허... 웃기는구나.
 그저 웃음만 나오는 구나.

 망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소식이 비(悲)소식인 gargoil입니다.
 100분 토론을 보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허망한 실소입니다.
 여기 나온 토론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인가? 

 윗 사람들이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국민들끼리 싸움 붙였고,
 그 싸움의 대리자가 오늘 나온 토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응 이게 왠 개소리야?

 이유는 쟁점과 더불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존어 생략.

 군은 필요하고, 징병제는 필수이다?

 군대가 필요없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돈이 넘쳐도 징병제는 필수이다.
 일단 4대 의무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로 한국의 안보 정황상, 다수의 병력을 항상 확충해야 한다.
 돈 만으로 다수의 병력을 확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경기가 불황인 지금 같은 경우라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반면, 경기가 좋거나,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노동가용인구가 줄어들면,
 군인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떨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군대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를 할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 따라서 징병제는 필수이다.

 군의 의무는 남녀 평등이다?

 국방의 의무는 4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한다.
 무조건 남자만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의무에 예외는 없다.
 단, 장애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특별한 경우로 출산의 문제를 꺼내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여성학자들조차도 그런 말 하지 않는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가 안 한다고 언급함. )
 그런 말은 싸우자는 도전의 의미이고,
 따라서 올바른 토론의 자세가 아니다.

 그럼 토론에만 집중하자.

 왜 남자만 가야 하는 건가?

 병역법 3조 1항에서 남자만 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언제는 국민 전체의 의무라며?

 몇몇 사람들은 [여자와 장애인처럼 군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이는 제외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여자와 장애인이
 동일한 이유(신체적 부적합)로 거부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자가 장애인인가?
 왜 여자를 장애인이라고 보는가?
 이건 차별이 아닌가?

 엄연히 여자는 장애인이 아니며,
 여자와 장애인은 같은 이유로 군역에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이유에서 거부되는 것 맞다.
 그러면 여자는?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없고, 약하다?

 만일 이 말이 맞으려면 실제 전투에서 여성들이
 남자보다 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져야 하나 실사례는 그렇지 않다.

 세계 제 2차대전의 러시아 여성군인,
 이스라엘에서의 여자군인,

 상기 예에서 여성병사들은 전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작전수행능력을 가졌다.
 위 사례가 일반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적성에 맞는
 몇몇 여성들만 군대에 간 것이 아니라,
 전투에 안 맞는 여성들도 [무작위]로 군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병으로서 전쟁수행능력(전투와 전투지원 둘 다)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거부된다.

 1. 생물학적 이유,
   - 전쟁시 여자의 생존이 나라의 후사를 책임진다. 남자는 한 명만 살아남아도,
     능히 100명을 임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기간이 길다. 따라서 전쟁시 인구수
     회복하는 것에 있어 남자보다 여자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성을 군에 보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이유이다.

 2. 재정적 이유
   - 여자를 전원 군에 수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
     실질적인 이유이다.

 3. 전쟁수행적 문제
   - 전쟁은 전투만으로 할 수 없다.
     병사들이 전투에만 집중하도록 먹을 것도, 탄약도 줘야 한다.
     그것을 누가 만드는가? 여성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인력은 모두 공장에 들어가 군수물자
     및 보급물자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남자는 군사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여성이 군대에 갈 수 없는 이유이다.
 만일 위의 이유 중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본인이 보는 한 아무도 없다.
 결국, 이것은 딜레마다.

 위와 같은 이유(병역법 3조 1항)로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없지만,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대한민국 헌법)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왔다.

 1. 여자도 가라.
 -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여자가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의 전쟁대응책이 본인이 위에 밝힌 바와 같으므로 어쩔 수 없다.
   혹시 일부 여성들이 군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자 전부가 군대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위에 본인이 밝힌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한 근거로 반박해야만 한다.
  
 2. 여자 대체복무라도 해라.
 - 복무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일자리도 없는데, 어디에 그 많은 인력을 수용하게 할 것인가? 만일 시행하게 한다면
   봉사활동마냥 의미없는 삽질만 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 군산업체에 여자를 전부 투입할 경우,
   해당직종군의 다른 직업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들 인력을 동원하면 과다하게 생산될 수 있다.
   분산해서 일하게 하더라도,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없는 일을 빈약한 담당자들의
   상상력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 뻘짓의 리사이클이다.

 3. 모병제를 하자. 병력을 줄이자.
 - 돈 없다.

 돈도 없고, 여자도 공평하게 못 뽑는다.
 그래서 군가산점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군가산점제는 논란이 있다.

 징집 비 대상자에 대한 차별이다?

 - 보상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상받는 사람을 그만큼 높여주거나, 아니면 보상받는 사람외의 사람들을 낮추는 것이다.

  1) 전자, 보상받는 사람을 높여주는 대책은 지위나 돈으로 보상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이다. 이 경우, 충분하게만 주어진다면 반발이 적고, 해결방법도
     비교적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사병의 연봉을 1500만원 + 실질적인 취업시스템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4인가족 최소 생활비 + 명절 보너스를 감안, 어림짐작하여 내놓은 액수임.)
     물론 양에 있어서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득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다.
     또 불만이 있다면, 액수는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보상책이다. 모병제는 이 보상책의 일부에 속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거부된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전투기사고, 배, 탱크 개발하는 데도 모자르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울 수 밖에 없다. 사회나 군대나 그건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군가산점 문제이다.

   2) 후자, 보상받는 사람외의 다른 사람들을 낮춘다.
      이 방법은 보상책 중 가장 나쁜 방법이다.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도 피수혜자들은
      기존 자신들이 누리던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장점은 전자에 비해 한 푼도 안 든다는 것.
      현재 논란이 되는 군가산점이 이것으로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인 것이다.

        
 그래도 군가산점이 필요하다? 

 군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다.
 국방부+정치인, 정의감 넘치는 사람.
 그들의 주장은 이유가 단순하다.
 
 1. 군인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어쨌거나 군생활에 의해 남성들만 피해를 받았다.
    (의무가 어떻게 피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무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다.
    아니라면, 여자도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을
    납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론하지 않는 자유외에 없다.

 2. 군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 사실 군인들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체 전역자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나,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된다.
    그건 그렇다.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지만, 없으면 얼마나 기분이 뭐하겠는가.
    사람은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피해라고 생각한다.
    그건 여성이 군가산점이 생겨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되짚어 생각해볼 만한 말이다.)

 그래서 군가산점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혜택이나 보상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만을 말한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혜택은 특권이라고 한다.

 그렇다. 군가산점은 태생부터 글러먹은 특권인 것이다.

 애시당초 군가산점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니 당연히 싸움만 날 수 밖에 없다.
 싸우는 여러분들은 모두 낚인 것이다.

 그럼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국방부 + 헌법재판소) * 정부이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 보자.

 처음에 가산점제도를 만든 당시에는 이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식민지시절과 전쟁, 암살, 독재, 정치혼란.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였다.
 당연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남자건 여자건 하급 노동자로서 뼈빠지게 일하고 있었으니
 기업에 적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쩌다 공무원 시험에만 가산점이 적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호봉수 계산은 어짜피 큰 차이 없었을 것이다.
 전쟁 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도 일했지만, 때는 전형적인 전후 베이비붐.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육아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여성도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꼭 원하는 경우만 했는데, 지금은 얄짤없다.
 여성들의 지식수준 또한 남자들과 대등하다.
 당연, 공무원에 진출하는 여성숫자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 일자리 수도 크게 부족한 상황.

 IMF가 터진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다.

 IMF 당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선거시절,
 여성단체에 많은 이득을 제공하는 대신 선거에서 밀어 주길 원했다.
 둘의 담합은 이루어졌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군가산점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미친듯이 밀어대었고,
 김대중 정부는 자신을 밀어준 여성단체를 배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군가산점이 없어졌다.
 그런데 최근 병역비리로 군 사기 진작 어쩌구 한다며 군가산점을 만들겠다고 한다.
 병역비리로 불거진 군불만 문제를 일소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역비리는 군 사기 진작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군보상제도가 군 사기 진작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병역비리와 군 보상체계와는 관계가 있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애시당초 둘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군 보상제도가 잘못되어 병역비리가 나타나는 것인가?
 군대 자체가 사람들 가기 싫은 곳이다.
 내 인생, 내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 군대다.
 몇몇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갈 만한 곳이 아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스라엘 여성징집대상자의 인터뷰를 들어보기 바란다.
  그들은 군대갈 것을 한국징집대상자만큼이나 두려워 한다.)

 게다가 그 보상제도도 형편없다.
 실질적인 정신적, 물질적 이득은 전혀 없다.
 그나마 보장해준다는 것도 의무 외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 뿐인가? 가만히 보면 해택받지 못하는 전역자들도 차별받는다.
 하책 중 하책이요 악 중 악의 제도이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약발이 좋았다.
 어떤 여성이 위헌소송을 내었을 때,
 남자들도 이때 처음 군가산점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그런 거 몰랐다.
 정상적으로 추론을 해왔다면,
 이런 거지같은 발상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런데 왠 걸?
 싸움은 정부가 붙여놨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물고 늘어졌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물고 늘어졌다.

 솔직히 돈이 없어서 요 모양까지 왔다는 것은 누군나 안다.
 그러나 조금의 부담도 없이 손 안 대고
 코풀려는 것은 정신머리는 글러먹었다.
 옛부터 아랫것들끼리의 싸움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착취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했다.
 그것을 이용해 군에 대한 불만을 종식시키려는 군과 정부가
 참으로 증오스러울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군 안 가는 정상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군가산점제도를 지지하는 사람 중 돼지들 말고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 있다 하였다.
 나같은 일개 무명소졸도 생각해낼 수 있는 추론이니
 그들도 알 것이다.  
 욕심많은 국방부, 정부에서
 죽어도 돈이나 실질적 지원으로 보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가산점 제도는 애시당초 글러먹은 제도이다.
 그나마도 없으면 남자들이 불쌍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악법이나마 만들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
 특히 100분 토론에서 국방부 소속 교수가 말한
 [가산점 못 받는 게 차별이라면, 여자도 군에 지원하면 가산점 줄게]란
 제안은 말도 안 된다. 
 가산점은 보상제도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저 제안은 여자들, 너희도 좆되볼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말 실질적인 제도는 실질적 보상제도.
 보상금, 군인대우개선, 군인지원제도, 취업으로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일단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비 징집대상자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세금 걷는 방법.
 세금을 걷을 때 중점 두어야 할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언제까지 걷느냐이다.
 다 만만치 않다.
 일단 언제? 비징집대상자가 직업을 가지자마자 걷을 수 있는가?
 다른 직접세처럼 바로 걷지 않으면, 언제 걷을 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급한 사람은 깎아주거나 안 걷다가, 벌만큼 번다음 걷는 건 효력이 없다.
 벌만큼 번 다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
 따라서 개인사정에 따라 차등으로 내야 한다.

 누구에게.
 당연 비 징집대상자... 만이 아니라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 노동 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여성이 훠얼씬 많이 내야 하겠지만, 모자르면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언제까지.
 남자가 군복무기간과 똑같은 기간에만 내게 할 건가?
 안 된다. 세수 확충은 그렇게 단기간에 땜빵치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아니면 아예 적금붓는 식으로 한 50만원씩 팍팍 뽑아 내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으나,
 월급 100만원씩 받는 사람에게 50만원은 [나와 싸우자]는 소리와 같다.
 결국 차등비율로 장기간이 될 수 있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들의
 원성이 들린다. 정말 여론을 잘 조성하지 않는다면,
 이 법을 상정하는 당은 다음 선거에서 필패한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건 프로지만,
 화합하게 하는 재능은 제로이다. 싸움은 이득이요, 화합은 손해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건 말은 쉬워보여도 상당히 어렵다.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과금할 것인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재원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 경우, 없는 복지예산을 쪼갤 수는 없으니 
 (아주 여러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되는 복지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반론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돈 없어!@)
 성장에 투자하는 재원을 군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위와 병행하여
 실시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가 각 정부 부처에서 다음 예산확충을 위해
 낭비하는 돈을 모으기만 해도 상당한 재원이 될 것이다.

 허나 지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내 말을 쓰르라미 우는 소리로도 받아 들이지 않을 터이니...
 
 돼지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듯이 내 제안은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
 돼지를 쳐 본 사람은 알겠지만,
 돼지에게 말 듣게 하는 건 오직 회초리로 때리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돼지가 군림하는 세상에서는?
 
 그저 안타까움과 허망한 실소만이 배어나온다.

 
 
 * 김대중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덩달아 그의 정부마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짜피 누구 정권이라고 해도 정치인은 더럽기 마련.  만일 저 정보가 불만족스럽다면,
    반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소문의 전원책 변호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머리좋고 언변좋은 사람도 싸움에 휘말리면 눈이 가려지는 구나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기사 그걸 보고 있노라하면 저도 흥분되더군요.

 * 반대측도 군가산점보다 더 좋은 보상제도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리가 있었으나 너무 지엽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매달리느냐
   실질적인 대안책으로 가는 논리적 연결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찬성측이 너무 속이 달아 올라서...

 * 손석희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보통 비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재를 이제 재방송에서만 볼 수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동안에 나이스 미들...
 

 * 우연히 글을 작성하고 혹시나 해서 다음을 검색해보다가 다음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무지 많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 같아 올려봅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2

 * 혹여 반례나 다른 근거가 있는 주장이 있다면, 기탄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